- 내돈내놔 서비스 비용 55만원에는 법원 및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돈내놔는 신용조사 및 압류의 신청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이며 채권의 회수를 보장하여 드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내돈내놔는 언제든지 재조사 및 재압류를 진행하여 드리지만 신용조사의 경우는 월 1회로 제한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시월(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내돈내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을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범위)
회사는 의뢰인이 위임한 금전채권 추심을 위한 신용조사 및 강제집행 신청의 접수와 관련한 사무를 채권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제공하되, 아래 각 항목의 사무는 제외한다.
1) 강제집행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실제 추심에 필요한 사무
2) 강제집행 신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문
3) 의뢰한 사건과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사건에 관한 자문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 명백한 사무
5) 신용조사를 의뢰한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3조 (위임의 범위)
의뢰인은 회사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되 아래 각 항목의 사무는 특히 위임한다.
1) 사무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서면에 날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인장을 조각하거나 인영 이미지를 생성할 권한
2) 송달료 잔액의 수령권한
제4조 (당사자의 의무)
1) 회사는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2)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보수)
1) 의뢰인은 사무처리를 위임함과 동시에 보수 550,000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2) 회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취소,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의뢰인은 기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제6조 (환불정책)
1) 회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항에 따른 환불요청은 내돈내놔 상담창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상담창에 접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의뢰인이 위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환불에 착수하여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1) 회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보관금 등의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2) 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우편 발송료, 문자메시지 발송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의 비용(이하 '잡비'라 한다)은 회사가 부담하며, 의뢰인이 부담한 송달료 중 잔액이 발생하여 환급될 경우 이는 잡비의 충당을 위하여 회사에게 귀속한다.
제8조 (해지)
의뢰인이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회사는 위임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통지 및 의사연락)
1) 회사와 의뢰인의 의사연락은 내돈내놔 서비스의 상담 채팅창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선 통화 및 대면 대화는 상담 채팅창을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사정 또는 특히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회사가 사전에 별도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내돈내놔 서비스의 상담 채팅창으로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5) 의뢰인은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업의 양수도)
1) 회사는 사업자 형태의 전환, 법인의 흡수 및 합병,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계속적 운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의 양수도를 할 수 있다.
2) 의뢰인은 영업 양수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영업양수도를 이유로 하는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3월 14일부터 공지하고 2022년 3월 14일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개정하고 2022년 10월 11일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개정하고 2023년 12월 15일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4년 2월 13일 부터 개정하고 2024년 2월 13일 시행한다.
법무법인 시월'(이하 회사)은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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